"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 지속으로 실업급여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기금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고 기금 부족 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노동시장 및 기업활동이 유연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기금 지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가 고용보험료 기여분에 대한 확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료 인상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적정 수준을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등을 포함한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기금의 경우 재정이 소진되거나 적자가 되면 국가가 재정부담 원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및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 투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업급여 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인데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금 주요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