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가찬스, 1호 이어 3호도 '부동산'…"월세보증금 1.5억 지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발언에 맞대응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달 29일 1호 공약으로 '주택 반반 국가찬스'를 제시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호 국가찬스 공약도 '부동산' 대책으로 삼았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9.3%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면서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취약계층 중에서도 수요가 다른 청년층, 노년층 등을 구분해 3가지 맞춤형 정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 등이다.

그는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도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덧붙여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 더 추가해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은 연간 1백만 가구 기준 4조 원으로 추산되며 10년 후 상환,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이자 대출 공약은 앞서 원 전 지사가 1호 공약으로 발한 ‘반반주택’과 함께 선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노년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선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이라며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에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노인가구와 국민연금 모두에게 일석이조"라고 부연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