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입력 2021-08-24 11:09

“내년 상반기 대선으로 논의 쉽지않아…군사법원법·탄소중립기본법 시급”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9월 정기국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며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정책의 진행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20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86명의 값진 땀과 열정을 우리는 함께 응원하고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