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확대] 수도권서 7만1000가구 공급…"소송ㆍ사업 지연이 변수"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나섰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보내 '패닉 바잉'(공황 구매)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주택과 2·4대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추가한 사전청약 물량 10만1000가구는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8만7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3080 플러스 사업(2·4 공급 대책) 1만4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에서만 7만1000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비중은 △60㎡ 미만 33.7% △60~84㎡ 62.1% △84㎡ 이상 4.2%로 소형 평형 쏠림현상이 있었다. 반면 민간 시행사업에선 △60㎡ 미만 10.2% △60~84㎡ 73% △84㎡ 이상 16.8%로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높았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사전청약에서도 전용 84㎡형 이상의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민간 시행사업을 통한 사전청약 물량에 기대가 모아진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부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사업체가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 등 공공 개발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도심 복합사업은 현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을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만 후보지 13곳(1만9000가구 규모)이 지구지정 요건(주민 동의 3분의 2)을 충족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약 2년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일반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시가가 약 10년 단축하는 셈이다.

문제는 민간 호응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만 해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기업이 매수하거나 개발 시행권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지 확보 절차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전청약은 커녕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미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 57곳 중 26곳이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연합조직인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에 참여 중이다. 후보지 6곳은 아예 국토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류까지 제출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2023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받는다는 신길4구역, 미아역 동측,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이 포함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전청약 물량이 부풀려졌다는 눈총을 받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에 매각된 공공택지와 달리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도심 복합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소송과 사업 지연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유연한 사전청약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