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세 번째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며 주택 200만 호 공급을 통해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임대차 3법 같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주택을 반값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26일 오전 자신의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저의 부동산 정책 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최 후보는 크게 네 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우선 규제 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20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다.

계층별 주거안정과 복지 제공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그는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초기엔 국민께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시행 의도가 모든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 투기적인 요인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점차 이런 제도를 통해 부동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