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①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부동산 등 자산버블에 칼 뺐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6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에서 연 0.75%로 25bp(1bp=0.01%p) 인상했다. 금리변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에 따른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25bp 인하했던 이후 1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금리인상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1월(25bp 인상) 이래 2년9개월만이다.

한은은 이미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었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5월 금통위를 시작으로 6월 한은 창립기념사 및 물가설명회, 7월 금통위를 거치면서 연내 금리인상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돼 20일 중도사퇴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 불참한 고승범 전 금통위원은 직전 7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주상영 위원이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수출호조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견실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GDP)은 올해 4%, 내년 3%로 예상했다. 이는 5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잠재성장률은 2019~2020년 평균 2.2%에서 올해와 내년 평균 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8월에 추정했던 2019~2020년 평균치는 2.5~2.6%였다.

이에 따라 GDP갭(격차) 마이너스 해소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봤다. GDP갭(GDP갭률)이란 실제 GDP와 국민경제의 포괄적 생산능력 또는 균형생산수준인 잠재 GDP와의 차이를 말한다. 즉,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간 수준 차이로,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성장이 잠재성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인구감소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감소와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1%, 내년 1.5%를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각각 1.8%, 1.4%) 대비 상향조정한 것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는 같은 기간 1.2%와 1.5%를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와 견줘보면 올해(1.2%)는 같고, 내년(1.4%)은 올려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