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독일 베르하임의 한 공장이 연기를 내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법 테두리 내에서 신중히 설정하고, 연도별 목표는 유연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는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ㆍ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대책까지 함께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30일 ‘2030 NDC 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13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2030년에 2018년 대비 탄소를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NDC 상향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발표와 업종별 단체의 건의가 이어졌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을 줄이며 자국 제조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라며 “탄소 중립과 NDC 목표 상향은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 2018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선진국 중 2030년까지 시한이 가장 짧은 국가”라며 “그때까지 정책은 물량 확대가 아니라 기술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DC 목표 상향이 현실적인 기술 로드맵에 맞춰 이뤄져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행의 신뢰성도 갖출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NDC 기준연도 (사진제공=KIAF)

업종별 단체는 급격한 탄소 감축으로 산업군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한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2030년 NDC가 35% 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되면 철강 산업은 생산량 감산이 우려된다”라면서 “이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감소도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 설정 시 산업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소환원 제철 등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2023년부터는 R&D가 착수돼야 한다”라며 “탄소 중립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해 세액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생수소 생산설비 (사진제공=포스코)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도 “석화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전기가열 분해공정 개발, 공정 연료 재생에너지 대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이라며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기술개발 예타 면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협회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는 “그간 최신 감축 설비를 도입해 추가적인 탄소 감축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의 탄소 중립 R&D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탄소배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030년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두더라도,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 목표는 완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현대EV스테이션 강동’ (신태현 기자 holjjak@)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과 정부의 소통을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중소 부품업체 대부분은 2030년 NDC 상향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김용원 KAMA 상무는 “현장에서는 NDC 감축 관련 정보와 소통창구 부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며 “NDC처럼 중요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미래차 전환에도 생산, 일자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R&D와 보조금 개선을 통한 차량 가격 인하, 금융/보증 프로그램 신설, 투자 인센티브와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저감, 환경 규제비용과 부담 완화, 친환경차 운행 혜택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대부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 감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라며 “핵심은 기술개발에 있는 만큼 수소, 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 에너지효율관리, 소재 등 탄소 중립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R&D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