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지난달 1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해 211만 개의 공공·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등 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경쟁력을 확보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이 내년 중점 투자 과제로 설정됐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직접 일자리 105만 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를 각각 84만4000개, 2만7000개를 제공하고, 저소득층ㆍ여성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새일센터 인턴 등 총 7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2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민간 일자리의 경우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강화해 10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취약청년(14만 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 최대 960만 원의 지원하는 중소기업 채용장려금(5000억 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인력 5만9000명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60만 명(청년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장려금(6000명 지원, 분기당 30만 원)도 신설한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 명)도 강화한다.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 등 전 산업 혁신과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도 4조5000억 원 편성됐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K-반도체 기술개발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미래차 전환에 대응해 부품업계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투자자금(200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대(對)일본 100대·미래선도 65개 품목의 공급안정화 및 개발에 대한 예산도 2조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소부장의 자립화를 보다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 7000억 원(R&D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예산 규모를 2조2000원(R&D 1조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단기간 내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2022~2023년)’를 조성한다.

국산백신 개발 성공에 대비해 1000만 회분 구매 예산(1920억 원)을 반영하고, 백신 원부자재‧생산공정 연구개발(68억 원) 및 의사과학자 육성 지원 예산(237억 원)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 지방 광역철도의 사업절차도 착수한다. 내년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 완공, 국산 디지털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스마물류 인프라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내수 촉진 사업도 강화된다. 스마트관광도시 6개 추가 조성, 지역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영세관광업체 신용보증융자도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문화·예술 소비 창출 유도를 위해 예술인 창작·시연 등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컬처랩도 신규 조성(160억 원)한다. 지역상권 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각각 6조 원, 3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 밖에도 역동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케일업(성장가도에 진입한 스타트업)의 사업화자금(2000억 원) 지원 확대,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펀드(2700억 원) 조성, 청년·비수도권 창업기반 조성(5000억 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