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통령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약 맺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 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지도자들과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를 합의하겠다"며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협약 내용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협치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정책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는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합의 가능한 공약부터 (논의할 계획)"이라며 "야당 후보들도 공약해놓고 시행하려면 비판하려고 하는데, 공약의 공통 사항이나 합의 가능한 (내용에서부터) 추출해서 우선 추진하는, 협치를 위한 협의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공동집권 시스템'을 강조했다.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집권 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고, 관료조직도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역대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관료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겪었다. 선출 권력과 행정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국가비전위원회가 매년 국정기본계획을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실천계획을 수립해 당정이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각 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는 '정무차관제'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정무차관제는 당·정·청 조율과 야당과의 생산적인 정책협의를 견인할 것"이라며 "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를 확대해 관료조직이 국정과 민심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의지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선 경선 중에 통합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경선 끝난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주요 공직에 대한 당 인사 추천권 제도화 등을 국정운영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