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조달, 제한경쟁·고인물 타파하겠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국가찬스-미래산업 성장판 ‘공공조달기본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예비후보가 2일 공공조달 시장 개혁 방안인 ‘혁신성장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시장, 세금에 기생하는 고인물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의 공공조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혁신 조달’ 정책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생기업, 기술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원 후보 캠프에 따르면, 현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혁신 조달’ 정책의 계약 실적은 293억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176조 원)의 0.017% 수준에 불과했다. 또 2021년 혁신조달 예산 편성은 445억 원으로 총 180조원 대비 0.02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후보는 우선 소상공인·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위해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비율을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의 손에 의존하는 기존의 임의방식을 깨고 아예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전체 공공조달 금액의 75% 이상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계약 쪼개기’의 징후"라며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신생기업에 연간 35-40조 원 규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는 연간 50-60조 규모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원 후보는 ‘공공 조달 시험-인증-품질 보증센터’를 설립 계획도 밝혔다. 그는 "조달 시장에 뛰어드는 신생업체의 품질과 기능을 보증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와 공공 부문이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를 갖추겠다"라고 설명했다.

수십조 원 규모의 달 탐사 등 거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도 혁신 스타트업 중심으로 공공 조달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을 벤치마킹 해 한국도 국가가 직접 사업에 관여하는 대신 혁신 기업의 성장을 공공조달 시장 구매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공 조달 시장의 문제점도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 조달 졸업제’를 도입해 세금에 기생하는 고인물 시장을 타파하고 신생 사업자와 젊은 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원 후보는 "공공 조달에 참여한 누적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공공조달 시장에서 졸업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기업의 규모가 매우 커진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장기간 과점하는 기득권의 틀을 부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인프라’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원 후보는 "공공조달은 투명해야 함에도 많은 행정비용과 서류작업으로 인해 혁신을 더디게 한다"면서 "공공 조달 참여 과정에서 이중, 삼중 서류 요구 없이 ‘원 스톱’ 제반 업무 처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와 비용의 획기적 감소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는 “포용 및 혁신 성장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중물"이라며 "아무리 좋은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도 시장에 서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국가가 신생 기업이 생존 및 지속가능하도록 혁신성장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날 발표한 미래 산업 성장판 외에도 △민생 포용 △지역경제 △정부행정 △국제경제 등 5대 혁신 성장판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