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검사격리시스템 강화 필요..."TㆍTㆍI 체계 구축"
신속한 확진검사(test)와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
자영업자ㆍ보건계 제언도 전달..."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공공의료 강화 위해 인력ㆍ인프라 확충 시급해"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요구가 커진 가운데 디지털과 연계한 '추적검사격리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정부 중심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국민 참여형 방역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잇따랐다.
3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은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ㆍ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등과 함께 비대면으로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방역 현장조사관, 보건의료인 등이 참석해 각 방역체계에서 필요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위드코로나' 화두가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논의되다보니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선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에서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촉추적관리에 필요한 방역 요원 증원을 강조했다.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 추적관리격리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규 인력을 늘려야 하며 인력 충원 전까지 주변 지역 공무원 간 업무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추적관리격리 시스템'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교수는 "디지털 방역체계를 기존의 수작업방역체계와 신속하게 통합 연결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상시적 정기적 채널 운영한다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고위험군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은 1.5%에서 0.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신속한 확진검사(test)와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로 확진자 발생 및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위드 코로나'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국민 패널들은 자영업과 보건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위미영 인천의료원 중환자실 특수간호팀장은 국민 패널로 참석해 "현재 의사나 간호사의 중증전담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며 "'의료공무원 체계'를 도입해 전문의료진이 평생 업무로 여길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 인프라 구축도 주문했다. 위미영 팀장은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전문장비(ECMO) 치료를 위해 중증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일은 환자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은 고위험 의료장비를 갖춘 상태로 지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는 "생활 전반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된 상태"라며 "사업자의 어려움이 소비자에게 피해로 전가되면서 분쟁도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보건의료인, 방역 요원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패널로 참석한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도 인력 충원과 자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인의 방역 책임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공공의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 책임도 강조돼야 한다"며 "여타 감염병처럼 검사비, 치료비 본인 부담금도 적용하고, 생활치료센터도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리된 아이디어들이 국회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를 이어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