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뉴딜 2.0 민간 확산…“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디지털 뉴딜 2.0 확산과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통해 디지털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년)은 공공ㆍ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ㆍ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목표를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 명 양성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확산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세부 정책목표로는 3D 객체 데이터 5만 건 구축·개방과 디지털 트윈 관련 기업 100개 전환, 선도국 대비 기술상대수준 95% 달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소 공급기업들이 더욱 쉽게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고, 수요기업들은 편리하고 저렴한 TaaS(digital Twin As A Service)로서 디지털 트윈을 접할 수 있는 ‘민간 주도형 디지털 트윈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 평가 제도를 융ㆍ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을 둔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해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