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의사당 전경.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여야에 올해 안에 대통령제를 손보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총장은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토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이 어려우면 결선투표제 도입 같이 대통령 득표율을 보완할 방안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권한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중심 공천 과정과 의사결정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극소수 정당 지도부의 의사가 과도하게 작용해 정당 결정 사항과 실제 국민의 의사가 멀어지고 진영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또) 국회의원의 윤리를 가독키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등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국회 정착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을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전 총장은 이 같은 의제들을 헌정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고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