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난항 속 3번째 재공모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임명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SH공사 사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장 자리가 반 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SH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 도시재생본부장이 사장 후보로 서울시에 추천된 지 11일 만이다. 결국 SH공사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3번째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SH공사 사장 첫 번째 후보에는 그간 정부의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올랐지만 다주택자 논란과 '시대적 특혜' 발언 등이 물의를 빚어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후 SH 임원추천위가 정유승 전 본부장과 한창섭 전 단장을 추천했지만, 시는 열흘이 넘도록 검토한 끝에 결국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오 시장이 이례적으로 긴 인사 검증을 거친 뒤 두 후보 모두 거부한 것은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탈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 전 본부장은 오 시장의 제안으로 SH공사 사장 자리에 지원해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지만 임원추천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결국 낙마했다.
SH공사 사장 자리가 지난 4월 김세용 전 사장이 퇴임한 뒤 5개월째 공석으로 남으면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H공사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관리, 주거문제 해소, 주거복지 향상 등 시의 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SH공사는 서울시 주택 정책의 손발이나 다름없다"며 "오 시장이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주택 공급 추진과 속도에서 SH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2·4 공급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56곳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추진에 반기를 든 곳이 26곳에 달한다.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표 공급 대책의 실행이 중요해진 이유다.
서울시가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한 만큼 SH 임추위는 후보자를 재공모하고 후보 지원, 서류 심사, 임추위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 가량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