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농정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해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내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먹거리 관련 3대 사업 예산 약 57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 196억2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216억6000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 156억7200만 원 등으로 총 569억520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사전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온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가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는 물론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꼭 부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같은 사업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농식품바우처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혔고, 사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8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회 주도로 진행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서도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에 대해선 사업참여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5%가 자격요건이 다시 될 시 사업에 신청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내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2.4% 증가한 16조6767억 원에 그쳤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모든 부처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매년 쪼그라들어 2018년 3.4%에서 내년에는 2.8%까지 줄어들 상황에 부닥쳤다.

농업계는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정부의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며 "2022년도 농업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그린뉴딜 예산이 13조3000억 원인데 농업분야 탄소중립 예산은 183억 원에 그치고, 청년영농정착지원금도 53억 원 찔끔 증액하는 등 전환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미흡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