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전세대출 규제 안 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30세대 전세대출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 52조8189억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약 2.8배 늘어난 148조5732억 원으로 집계됐다. 4년간 95조7543억 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다. 20대의 경우 2017년 6월 4조3891억 원에서 6월 24조3886억 원으로 5.6배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 규모다. 같은 기간 30대는 24조7847억 원에서 63조6348억 원으로 38조 8501억 원 늘어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전세대출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2030세대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은 총 6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청년층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 2030세대가 매매 대신 전세를 많이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은 19.1%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전세난이 겹치며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3분위(가격순으로 5등분 해 중간인 세 번째 가격대)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258만 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셋값은 2억7942만 원이었다. 4년 3개월 동안 44.1%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십조 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내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