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절차 5년 → 2년으로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신림1구역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도입 기획안을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획에서 이같이 이름을 바꿨다. 명칭에 ‘공공’ 을 제거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조합)이 하나의 조직을 이뤄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신림1구역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림1구역은 조만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열람 공고를 낼 계획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이 230%에서 259%로 상향돼 세대 수가 총 4240가구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비는 1조537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합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시공사를 선정한 뒤 2024년 착공해 2027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