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절차 5년 → 2년으로 단축
“주거환경 개선 시급…지천 르네상스 추진”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도입 기획안을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에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됐다. 신속통합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참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 동의율을 30%로 올려 초기 갈등을 줄인 오 시장표 도시정비사업 모델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393개 지역이 재개발 속도를 못 내고 보류 상태에 있다”며 “화재 등 비상상황에 소방차가 골목에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런 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신림1구역은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조합설립인가 획득까지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이후 2008년 4월 신림4구역과 합쳐졌지만 1·4구역 내 추진위 구성승인 관련 문제로 소송이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기존 4구역 추진위에서 1구역 추진위로 설립변경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조합에 따르면 애초 이곳은 22만4773㎡ 부지에 용적률 225.2%를 적용해 최고 33층의 아파트 2970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서 사업 규모가 더 커지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기존보다 상향된 용적률 259.8%를 적용해 가구 수가 총 4250가구 규모로 늘었다. 사업비는 1조537억 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호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서울시는 관악산‧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려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구조물로 하천을 덮어 씌우는 것)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2지류)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서 수변 중심으로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핵심은 사업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통합개발이 이뤄질수록 협조해준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생활에 편리한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림1구역 조합은 조만간 공공기획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열람 공고를 낼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다음 달 시공사를 선정한 뒤 오는 2024년 착공에 돌입해 2027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