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독점 폐해 해결 방안 필요"
전국 플랫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T 블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가맹사업이란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받은 가맹(브랜드) 택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가맹 택시 2만9820대 중 2만3271대(78.0%)가 카카오T 블루로 조사됐다.
전국 브랜드 택시 10대 중 8대가량이 카카오T 블루인 셈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대구·경북 지역 현황이 빠졌다. 대구·경북 지역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DGT모빌리티와 협약을 맺고 카카오T 블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DGT가 카카오T 블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집계를 냈다고 김 의원을 설명했다.
가맹 택시가 가장 많이 등록된 서울의 경우 전체 1만4081대 중 1만276대(73.0%)가 카카오T 블루였다. 경기과 부산의 경우 각각 81.8%, 80.4%로 80%를 넘었다.
나머지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광역지자체 10곳의 카카오T 점유율은 100%에 달했다.
2019년 513대에 불과했던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는 지난해 1만6465대로 대폭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만3271대로 늘었다. 약 1년 반 만에 45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가맹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T 블루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카카오T 블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0.2%에서 올해 6월 78.0%로 올랐다.
또 비가맹 택시로 분류되지만, 카카오 콜 혜택을 받는 '카카오 프로멤버십' 택시(2만 대 이상 추산)까지 포함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법을 표방하며 운송플랫폼 사업을 도입했지만, 혁신이 아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독점의 폐해를 막고, 시장 경쟁의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