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융자 500억 원 확대, 호텔등급평가 추가 유예"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금일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상세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코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환가능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곤란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도 2022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계 지원과 관련해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 원 확대(총 1000억 원)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2021년 12월)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놀이기구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며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바, 10월 70% 백신 접종과 함께 일상복귀를 조금이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는 연휴 방역이 또 다른 큰 관건이 될 전망"이라며 "추석 연휴 철저한 방역수칙을 통해 현재의 이동성과 모임제한 회복을 향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