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한번 더 해도 이자부담 적어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사실상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를 한번 더 인상해도 추가로 부담해야할 이자가 적은데다, 일부 취약차주들에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안정에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24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준금리를 한번 더 인상하더라도 연간 부담하는 추가 이자규모는 작년말대비 가계의 경우 5조8000억원, 기업의 경우 4조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가계의 총 이자부담규모는 59조원에 그쳐,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 작았다.

(한국은행 가계부채DB)

개인 차주 1인당 부담하는 연간 이자규모도 작년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6000억원, 자영업자는 2조9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취약차주들이 느낄 부담감은 클 것으로 봤다. 실제,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는 같은기간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취약차주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늘었다.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76%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높은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취약차주 4.7%→5.5%, 비취약차주 3.2%→3.5%).

채무상환 능력 역시 취약차주 부담이 컸다. 가계 전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말 35.9%에서 36.3%로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는 2019년(36.5%)수준에 근접한 것이나, 2018년(39.0%)엔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고소득자는 34.1%에서 34.4%, 비취약차주는 34.6%에서 34.9%로 각각 0.3%포인트씩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저소득자는 58.6%에서 60.5%로 1.8%포인트, 취약차주는 62.7%에서 64.4%로 1.7%포인트 늘었다.

2520개 기업과 이들이 보유중인 여신 434조1000억원을 분석한 결과 취약기업수와 취약여신은 작년말 기준 각각 1001개 기업과 139조9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호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조기 금융지원 종료를 가정하고 8월 금리인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각각 822개업체 83조3000억원에 그쳤다. 추가 금리인상이 있더라도 늘어나는 취약기업과 취약여신은 각각 3곳과 3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5bp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담해야할 이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지만 50bp 인상시엔 그래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나 연령대가 분포했다”며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등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돼 경기하방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