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리스크는 가계부채"…추가 관리대책 마련 시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우 경제평론가 등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관련 전문가들과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등 금융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글로벌 리스크 등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10시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과 만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관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용상 금융연 센터장은 가계부채의 총량과 질적 관리 등 선제 대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점이나 자산가격･가계부채 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 및 속도를 조절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의 정착 ▲규제 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또한 가계부채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 BIS조사 43개국 중 6위다. 자영업자 대출 또한 8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다. 이에 앞으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적극 활용해 대출규제 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일 NICE 센터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세가격 증가 ▲각종 차입여건 개선(금리인하, 절차 간소화 및 전세금보호제도 확대 등)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향후 금리 인상, 유동성 공급 축소 등 정책 기조 전환시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또한 지적했다.

글로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글로벌 부채는 2007년 146조 달러 대비 2020년 305조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고, GDP 대비로는 274%에서 399%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2021년 1분기 시가총액/GDP 비율이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자산가격 거품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 테이퍼링, 헝다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하는 가운데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이 결합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발 물가상승이 장기지속될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이 조기 긴축전환에 나서며 주식·채권 등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촉발된 헝다 사태의 경우 ▲복잡한 파생상품 미보유 ▲폐쇄적인 중국 금융시장 ▲이미 알려진 악재 등임을 고려해 금융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위안화 약세 등에 따른 원화 동반 약세 등으로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김동환 대안연구소장은 “하반기 증시전망은 긍정적이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컨텐츠 확산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젊은층의 관심제고 등으로 투자 저변이 계속 확대 추세지만, 연준･ECB 양적 완화 축소 가시화나 한은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환경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동준 KB증권 센터장 또한 채권‧주식시장의 상황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로 공급측은 채권발행을 서두르는 반면 수요측은 채권매입을 지연하면서 특히 단기 금융채･회사채 등의 수급불균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는 사상 최대인 200조 원을 상회하나 단기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정거래유인이 감소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 감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