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접종 여부 따른 인센티브 없어…자발적 동의 기반 접종”
27일 정부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 여부에 따라 차별을 한다거나 따돌리는 분위기가 없도록 정부가 구체적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12~17세 코로나 백신 접종은 단체 접종이 아닌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시행된다.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접종이 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백신 접종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성인들도 백신 비접종 시 회사 등 사회생활에서 눈치를 받는 데 아이들까지 학교생활을 하는 데 따돌림을 당하거나 눈칫밥을 먹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대 강제하는 분위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도 “강제는 아니라지만 학교에서 다 알게 되는 만큼 사실상 의무화나 다름없어서 교육 당국에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학교 분위기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대처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단체가 아닌 개인 및 자발적 접종이기 때문에 강제 접종 분위기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중증환자 발생 현황 및 비율 등 데이터를 설명하면서 접종대상자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아·청소년은 장기간에 걸친 부작용·희귀질환과 관련한 증거와 사례가 현재까지 부족하다”며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공개해야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적고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16~17세(2004~2005년생)의 경우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전예약 후 같은 달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이 진행된다. 12~15세(2006~2009년생) 예약 및 접종은 각각 2주 뒤인 10월 18일, 11월 1일 시작된다.
학사운영은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접종 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 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한다.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