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에 중기 인력 부족…“외국인근로자 쿼터 대폭 확대해야”

▲최근 3개년(2019년~2021년)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입국 현황.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6곳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쿼터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0%(515개사)의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해 코로나 이전 연간 4만 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2021년 8월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감소했다.

이처럼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하고 연말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응답 업체의 95.3%는 내년에도 추가적인 체류 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예상)로 회복 추세를 전망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과 입국 당일, 격리 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등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는 추세다. 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 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 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 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