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투기업 절반 "기술규제가 가장 큰 사업 걸림돌"

(출처=대한상의)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절반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내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45.2%가 ‘인증ㆍ시험ㆍ검사 등 기술규제’라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규제란 안전, 품질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다.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총칭한다

‘상법ㆍ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등도 많았다.

외투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근 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등 우수한 기술력’(6.0%),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 순이다.

국내 경영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0%로 높았다. 미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나아질 것(29.4%)', ‘나빠질 것(7.5%)' 등 순이다.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확대한다'는 기업이 15.9%, '축소한다'는 응답 기업은 9.9%였다.

미·중 대립이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영향에 대해서는 83.3%의 기업이 ‘영향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기업이 90.4%로 ‘영향 없다’는 의견이 더 높았지만, 중국은 73.3%, 미국은 68.8% 등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EU로부터의 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보다 173.2% 늘며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8.6% 증가, -15.2% 감소해 코로나19와 미·중대립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EU 기업들은 글로벌 체인을 구축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과 역할을 차별화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영향이 덜 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중 대립을 활용해 한국을 미국 기업들에는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 중국 기업들에는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하는 등 외투 유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49.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CPTPP, FTA 등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GVC 재편 대응 지원’(6.3%) 등 순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잠재력에 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강점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