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동생, 뇌물 인지했다”…판결문상 대장동 로비 전말

(신영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히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해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것을 막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해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뇌물수수를 빼놓지 않는데, 본지는 진성준 의원을 통해 신 전 의원의 동생 신 씨의 뇌물죄 실형 판결문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한 바 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업체 간의 경쟁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인데 관련해 신 씨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업체 ‘씨세븐’으로부터 제3자를 통해 돈을 받았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자문위원을 맡았던 곳이다.

이강길 당시 씨세븐 대표는 200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성남시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LH 제안을 수용해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제안을 중복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신 전 의원을 통해 공공개발을 좌초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계기다.

이 대표는 성남 분당 충청향우회 회장이던 김 씨로부터 신 씨를 소개받았다. 그 후 김 씨는 이 대표로부터 현금 2억 원 전달을 부탁받아 2010년 1~2월 신 전 의원 사무실 인근에서 신 씨에게 1억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5000만 원은 김 씨가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2010년 6월까지 LH 입장은 변하지 않자 신 전 의원이 설립한 성남발전연합의 기획국장이자 씨세븐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이덕수 씨가 신 씨에게 “LH가 안 빠져서 너무 힘들다. 정말 잘 부탁드린다. LH가 사업을 철회하면 대장동에서 분명히 인사를 할 것”이라 요청했다. 신 씨는 이에 “알았다. 의원님에게 부탁해보겠다”고 답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이후 LH는 공공개발을 철회한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이 씨는 이 대표에게 “LH가 빠지면 신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 씨에게 “신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나. 돈을 잘 전달하라”며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했다. 이 씨는 마찬가지로 신 전 의원 사무실 인근에서 신 씨에게 전달하고 사무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신 씨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건 1억5000만 원의 반환이다. 신 씨가 당시 현금임을 인지하고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고 한 증언이 인정됐고, 뇌물에 대해 신 전 의원이 1억5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지시했기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두 번째로 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추징만 선고된 이유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가 5000만 원 쇼핑백을 책상 아래 두고 이덕수 씨와 (쇼핑백 관련 언급 없이) 잠시 대화하다 헤어져 김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받았을 때 행동과 유사하기에 ‘굳이 확인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 내용물이 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이해한다”며 “5000만 원은 신 씨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1억5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 관련 언급을 한 후임에도 사용해서 ‘뇌물임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신 씨는 5000만 원이 씨세븐의 신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토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이 지사와 강득구·김병욱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신 전 의원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수사를 촉구하고, 신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