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세 저항에도 ‘공동부유’가 우선…부동산세 시범 도입 본격화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산둥성 둥잉의 석유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둥잉/신화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국무원에 관련 업무를 일임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세 도입을 위한 우선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적정 세율을 책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처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없는 중국은 그간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1998년 당국이 개인 주택 소유를 허용한 이후 집값은 줄곧 올랐고, 시 주석은 주택 투기 현상을 억제하고 집값을 낮춤으로써 교육이나 의료 부문의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2011년엔 상하이와 충칭의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하기도 했지만, 당시 예외 규정이 많아 납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부류가 많았고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시 주석은 공동부유를 내걸고 광범위한 부동산세 도입을 천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센탈린의 류원 부동산 연구 담당 부사장은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행 중인 것과 새 계획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 지원책을 통해 집값이 다시 반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충칭의 아파트 단지 앞에 진입 금지 표지판이 보인다. 충칭/신화뉴시스

이 같은 전망은 공산당 안팎에서 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WSJ는 지난주 소식통을 인용해 당내 지도부는 물론 평당원들마저 압도적으로 부동산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일부 당 은퇴 간부들까지 부동산세를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당원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세금 제안은 사회 안정에 잠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인대가 국무원에 지시한 부동산세 정책은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실시된다. 일각에선 당국이 과세 도시를 지정하면 각 지방 정부가 도시 내 면세 지역을 별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WSJ는 “중국 도시 가정의 90% 이상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약 10%는 최소 3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세 정책은 지난해 약 1조3000억 달러(약 1529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택 판매 수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