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 이후 9년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국가채무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 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 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악화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반면, G7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이 정상화됐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악화에 시달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전 재정학회장)는 "2022년 예산 604조4000억 원 중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가 216조7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며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최근 재정악화와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교육비 예산(83조2000억 원)이 전년 대비 12조 원(16.9%)이나 늘었다. 교육비 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교육 성과가 떨어지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한국은 이미 오랜 기간 사회보장과 교육 지출이 늘고, 경제 분야 지출은 줄어들면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OECD의 재정위기관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중 재정위기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정책뿐 아니라 각 정당의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부문별 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면서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셈”이라며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도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합리적인 복지재정 총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GDP 대비 2%p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