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입력 2021-10-27 15:21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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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든 점과 관련해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은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며 "(예산 증액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