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에 '전두환 제외' 추진…국민 57% 찬성

▲지난달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을 치르게 되자 법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선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이날 공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를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을 치르는 국가장법에 대한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에 응답자의 57.1%가 찬성했다. 반대는 27.3%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15.6%로 집계됐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의 원인, 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만큼 광주·전라에선 찬성 응답이 69%에 달했다. 호남과 맞닿아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66% 찬성이 나왔다.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울산·경남으로 48.2%이고 35.9%가 반대했다.

특이점은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가 찬성률이 46%로 60세 이상(55.8%)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지지 정당별로는 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이 각기 74.5%와 80.6%, 66.1%가 찬성했다. 반면 보수진영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47.1%만 찬성하고 36.6%가 반대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은 44.2% 찬성에 반대가 35.4%로 집계됐다.

(KSOI 제공)

민주당은 전 전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책임자인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사례 탓에 전 전 대통령도 사망 후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서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빈소 조문 뒤 취재진에 “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가 있고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본인들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진다. 법제화를 하더라도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9~30일 전국 1016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3.1%포인트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