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경북 영천시 금노동 인근 들녘에서 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12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 원(67만2000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 건수는 전년보다 2000건이 늘었고 지급면적은 108만3000㏊로 지난해 112만8000㏊에서 약 4만5000㏊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며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이 10% 감액 적용된다.

공익직불금은 5일 지자체로 교부되고 지자체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