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감염격리병동을 찾아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5일 "‘위드 코로나 예산’이 2022년 예산안에서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국가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며 "‘위드코로나 필수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번 국회에서 적극 관철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늘어나는 확진자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선 중환자 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 ‘위로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겨냥하기도 했다. 자영업 자율방역 시스템 지원이나 비상방역(서킷브레이크) 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의료인력 생명안전 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호사분들 중 43%가 1년 이내에 사직서를 쓰고 있다. 의료현장 인력 적절성에 대한 종합조사를 거쳐 적정인력 기준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수당 도입을 위해선 1200억 원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2025년까지 70여 개 중 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겪지 않도록 차등보조제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으로 대응 체계 강화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