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약 1만 톤 수입 협의 중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 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만 톤 수준의 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이번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으며,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 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애초 2만 리터에 7000ℓ(리터)를 추가해서 총 2만7000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고,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각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 대책 마련 및 현장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