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선후보 공약으로 떠오른 '주4일제' 쟁점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실업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주4일제 도입에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주4일제와 관련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지금 공약해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공동 논의주제로 얘기할 때가 왔다"고 했다.

여당도 후보가 제기한 의제에 힘을 보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SBS에서 열린 ‘송영길‧이준석 당대표 토론’에서 "종국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라면서도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져서 주4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 구조나 부가가치 구조, 중소기업 구조가 돼 있냐는 돌이켜 봐야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가 일을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한다"며 "주4일제 생산 감소분은 효율을 높이면 된다고 하는데 쉬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주5일제는 주5.5일제에서 간 건데 4일제는 20%나 감소되는 것"이라며 "생산 효율을 20% 올린다는 게 일반 생산직군에 얼마나 가혹한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4일제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등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오는데도 한 10여 년이 걸렸기 때문에 잘 안착하려면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인 것 같다"며 "논의 과정이 막 시작 단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주4일제를 도입한 국가는 한 곳도 없는 데다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대장동 특혜 의혹 주의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있었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후 음식점 총량제를 비롯해 무리수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4일제"라며 "현재 주5일제 체제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4일제를 하겠다는 건 실업양상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공약은) 이런 깊은 고려 없이 관심 끌기만을 위해 던진 포퓰리즘 성격"이라며 "대장동 이슈에서 주의를 환기하려는 의도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무리수는 중도층에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