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입력 2021-11-09 11:17

與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추진 속도
정의당 "민생 우선순위 모르고 있다"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배진교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급 시기도 틀렸고, 지급할 명분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피해 본 국민은 외면하고, 선거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배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불씨를 지펴놓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싣는 모양새"라며 "무엇이 민생을 위한 우선순위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추진을 논의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만~25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배 대표는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또 공공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손실보상은 충분치 않은데 재난지원금을 우선 하자는 것은 타박상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골절상을 외면하는 꼴"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기도 틀렸고, 지급할 명분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