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달 반치 차량용 요소수 보유…수급 차질 없을 듯"

▲전북 익산시 시민들이 10일 체육관 앞에 요소수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약 2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확보된 호주 수입 물량과 중국과 베트남 수입 예정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친 규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또 정부 점검은 300여 개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소매점, 주유소에도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억원 차관은 "3개월 분량의 국내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는 만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과 이미 확보된 요소수 물량의 긴급 수요처 배분 방안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됐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700톤(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수는 1만300톤이다. 또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요소수 물량 2만7000리터(ℓ)는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요소수 필요 물량은 2000~3000리터 수준으로 운행 차질 등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늘부터 요소 및 요소수가 조달청이 비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돼 정부 직접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추가 물량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000톤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달 초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 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군 비축 물량 등 기확보 물량에 대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부대 예비분 요소수 20만 리터는 물량이 소량인 점을 고려해 11일부터 수출입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확보한 요소수 530만 리터는 긴급 제조해 금요일부터 시장에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0만 리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차량에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당 공급 한도를 30리터로 정하고, 기존 시장 가격 수준인 리터당 약 1200원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화물차 약 1만 대 중 약 7000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11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입·판매량, 수입·판매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 검증 및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