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반값 아파트' 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까닭은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토지임대부 주택을 활용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취임 이후 서울 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지역은 SH공사 이윤을 붙여 (토지임대부 주택을) 5억 원에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 원 정도로 분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건물값만 계산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그 대신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낸다.

오 시장은 김 후보자를 이르면 12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임명할 전망이다. SH공사 사장직은 반년 넘게 공백 상태로 사장 인선이 시급하다. 서울시장은 시의회 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SH공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자는 곧장 사장직을 맡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문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집값 안정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차례 ‘쓴맛’을 봤다. 2007년 경기 군포시에 389가구 규모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당시 청약에는 40명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0.1대 1에 그쳤다.

서울에선 2011년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자곡동에 각각 ‘LH 서초 5단지’와 ‘LH 강남브리즈힐’이 공급됐다. 이 단지들은 2억 원대에 분양됐는데 현재 시세는 16억 원까지 치솟았다. 분양가 대비 7배 넘게 올라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내 토지임대부 주택은 또 다른 상태의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시장 안정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예정지역 내 주민 반대도 변수다. 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강남구 세텍(SETEC) 부지와 수서 공영주차장, 은평구 혁신센터, 용산구 용산정비창, 도봉구 차량기지 부지 등을 꼽았다. 하지만 해당 후보지는 지역 내 금싸라기 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공공 목적 개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주택 후보지로 강남구 서울의료원 자리와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꼽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정순균 구청장까지 나서 공공주택 공급 반대 의견을 냈다. 강남구 주민 1만4105명은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 주민서명을 서울시에 내기도 했다. 송파구 주민들도 개발 반대 의견 밝히고, 일부는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실수요자의 외면 문제 등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