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서울시, '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 발표

(출처=무중력지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청년활력공간'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부정적 집행, 임기제 공무원의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활력공간’ 12개소(△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3개소 △무중력지대 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 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인사가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A 기관은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 10억 원을 먼저 편성했고, 사전에 공고한 평가지표의 배점표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청년부서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과정을 점검한 결과 평가위원 부적정 위촉 문제도 나타났다.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예비평가위원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관련 인사가 수탁기관 선정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수탁사무를 무단 재위탁하거나 사업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민간위탁 규정ㆍ협약 위반도 적발됐다. 전체 사업비 68%를 재위탁하면서 위탁이 불가한 특정 개인에게 업무위임 형태로 7억 원을 넘게 지급하는가 하면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해 인건비 비중이 70%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무중력지대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한 결과 지난해 민간위탁금 25억 원 중 인건비가 무려 15억 원(60%)이나 차지했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최근 6년간(2015~2021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절반(38명 중 19명)이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단체 출신 직원이 관련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청년활력공간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활력공간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고, 인지도도 낮다는 것이다.

정덕영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그간 문제 지적이 있었던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해 온 문제들이 이번 점검을 통해 실제 확인됐다"며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점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