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에게 업무 부실과 보고 미흡 등으로 제재를 내렸다. 새로부임한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혁신을 앞세워 규제 치외법권을 누려왔던 빅테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전산실 내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약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카카오뱅크에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잇달아 빅테크 군기잡기에 나서는 동시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권에 팽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빅테크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정 원장은 지난 최근 금융권 CEO 회동을 진행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장은 이미 만났고, 생보·손보 업계와의 만남도 조만간 성사된다.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중 인터넷전문은행만 제외됐다.

정 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방은행장만 별도로 만나면서 지방은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지방은행들이 놓여있는 경영적 환경이 어렵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인터넷은행 출현하면서 빅테크 등으로 인해 지방은행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해 유연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올해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자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올해 목표치는 21.5%다. 하지만, 두 은행은 각각 13.4%(3분기 기준), 15.5%(상반기 기준)에 그쳤다. 34.9%를 목표로 잡았던 토스뱅크도 현재 28.2%를 달성한 뒤 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