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며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 매수우위지수는 10월 첫째 주 매도 우위로 전환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2338명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월(4.6%)에 비해 10월(20.5%)에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 계획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 청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부터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가 공개된다. 이후 이달 말 민간분양 6000호, 내달 중순 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 공공분양 1만36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각각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진행되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우수한 교통 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1차 9만3000명, 2차 10만 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말 민간부문 10만7000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으로, 브랜드·디자인 등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1·19 대책은 올해 공급목표 7만5000호 중 10월 기준 81.2%인 6만1000호가 공급되며 전세 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며 "향후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다음 달 4000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 전세의 경우 이미 신청된 물량 2만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9월 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 달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매매와 전세 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 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월 중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 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