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에 ‘4R 정책’을 제안했다.

4R이란 △혁신기술 개발ㆍ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ㆍ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열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4월에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와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을 언급하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공조는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글로벌 관점에서 탄소중립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탄소감축은 기업에 현실적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민관이 협력해서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포지티브(positive)하게 이끌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로서는 목표는 높고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미루거나 안된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ㆍ에너지 R&D 전략' 발표와 함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경제단체ㆍ업종단체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4R로 정리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은 최고수준인 EUㆍ미국의 80% 수준이다. 기술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진다고 평가된다.

주요국에서 탄소중립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11조9000억 원 수준인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올해 기준 5.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 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필수지만 한국은 하루 약 500만 톤(t)씩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화석연료ㆍ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ㆍ소재 기술 연구ㆍ개발(R&D)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멘트 생산 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ㆍ혁신적 노력을 촉진하려면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