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반도체 R&D 인프라 확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제16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누적 생산 차질이 10만 대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신속 통관, 교섭 지원, 대체 가능 11개 품목의 발굴 및 성능인증 지원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급대응을 긴급 지원해왔다"며 "향후 중기적으로 차 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대폭 확대, 차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사업 추진, 차반도체 국가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 △K-반도체 전략 인허가 신속처리 및 규제 완화 △반도체산업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시스템 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R&D와 관련해 "최근 1조 원 규모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R&D, 4000억 규모 PIM 인공지능 반도체 R&D 등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이 본격 착수됐다"며 "이를 계기로 반도체 R&D 분야 중장기 투자전략과 인재양성 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인프라 활용도 제고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역량 확보·강화를 위해 인허가, 규제문제 등이 최대 현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처리·대응해 나가겠다"며 "화성 EUV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EUV 센터 부지계약 문제는 최근 마무리됐고, 용인 클러스터의 하천·도로 등 기반시설 점용 인허가 협의 등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과제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팹리스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홍 부총리는 "팹리스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 및 R&D 비중 등으로 벤처기업에 적합한 분야이지만 초기비용 부담, 파운드리 연계 부족 등으로 안착기반이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0%, 팹리스기업 300개, 유니콘기업 5개를 육성하기 위한 '진입-생산-판로'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반도체 R&D 중장기(‘23∼’32) 투자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내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반도체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한 민관 공동투자형 대규모 R&D 기반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은 총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으로 향후 메모리 부문 초격차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부문 추월을 선도하는 제2의 반도체 도약이 절실하다"며 "민관이 합심해 획기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모멘텀 및 대응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