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안건상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자 이헌승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됐다.

22일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던 국토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 30분께서야 진행을 시작했다. 양측은 고성을 낸 뒤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태 물타기 셀프 면죄부 법안”(김은혜 의원)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법안 상정 없이는 예산심사도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에 대해 "두꺼운 대법전 전부를 찾아봐도 이런 법은 없다"며 "민주당에서는 이미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검법으로 하면 될 건데 해괴망측한 법안을, 해당 사항도 없는 국토위에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관련 법안은 이미 올해 7월부터 개별적으로 발의가 다 되어있던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상정 또는 심의에 대해 예상했던 것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김희국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 방지법을 해야지 사후에 방지법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머리와 신발의 순서가 바뀐 거다"며 "양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는 첫 번째가 예결산 심의"라며 "여당에서 법안을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방해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했다. 또 자신은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민간 이익 확보'와 관련된 제보를 다시 꺼내 들자 회의장에서는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김은혜 의원은 "여당이 대장동 사태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 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논의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제보를 누가 했나.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발언하라"며 소리 높였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면책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 회의장에서 발언할 게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하라"며 삿대질을 했다.

민주당이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이란 명칭을 두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법을 만든다면 당연히 대장동 주연 배우를 풀어준 '윤석열 관련법'도 만들어야 한다. 50억 클럽에 들어간 '곽상도' '최재경'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일일이 붙여가며 그런 법을 만들겠냐"고 따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 간 조금 더 논의해보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위 회의에선 법안과 예산안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