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방역 강화 대책...'백신패스+손실보상 패키지' 나오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방역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방역 강화를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찾은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먹자골목. 김동효 기자 sorahosi@

정부가 26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 발표를 결국 연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방역과 손실방안을 묶은 '패키지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1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등은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지난 이틀간 잇따라 논평을 내고 백신패스 확대 방안 등 방역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반대 입장을 가장 먼저 표명한 곳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다. 한상총련은 지난 24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 없이 또 다시 다중이용시설 규제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역대책"이라며 "현재의 확진자 증가가 오롯이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전날 '방역패스 확대 적용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청소년의 접종률은 성인 접종완료율을 하회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돼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이 겨우 완화됐는데 매출 회복 속도 더딘 상황에서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강도의 영업제한이 강행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에서 위험도 평가회의를 거쳐 논의 결과를 종합한 뒤 오는 29일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000명에 안팎을 기록하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백신패스 등으로 방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손실보상을 패키지로 발표할 가능성도 예상한다.

앞서 한상총련도 비상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