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우나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두고 영업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성매매 여성 1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남성 사우나 내부의 거울로 위장된 벽면에 리모컨을 통해서만 열 수 있는 비밀 문을 갖추고 외부에서 업소를 볼 수 없게 위장했습니다.

또 비밀 문 뒤편에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경찰은 현장에서 가격표와 장부, 홍보 전단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단속했습니다.

단속 당시 성매매 업소에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업소 관계자들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첫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약 5개월 뒤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온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계획살인을 인정하냐’, ‘스토킹한 이유가 뭐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를 탄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처음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한편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C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습니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C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