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6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명 늘어난 것인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산재 사망자(사고 재해 기준)는 67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18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50명), 도매업 등 기타의 사업(99명), 운수창고 통신업(59명) 등 순이었다.

통상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된 건설업의 경우 전년보다 사망자가 9명 줄긴했지만 제조업(+6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사망자 증가로 이어졌다.

사고사망 유형을 보면 떨어짐 295명, 끼임 77명, 부딪힘 55명, 깔림ㆍ뒤짐힘 48명 등으로 건설 및 제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집중됐다.

이러한 산재 사망 추세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산재 사망자가 2018년(971명) 이후 3년 만에 900명 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치와는 거리가 먼 흐름이다. 올해 3월 정부는 산재 사고가 집중된 건설·제조현장의 추락·끼임과 화재·폭발 등에 관리 및 감독을 보다 집중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882명)보다 20% 이상 감축한 70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 추세를 볼 때 지난해(725명 이하)에 이어 올해에도 목표치 달성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기관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올해 7월 출범한 직후 전국 추락·끼임 위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대대적으로 펼쳐 왔음에도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정부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목표치인 산재 사망자 505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 678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55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 감축 부진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의 땜질식 대책,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지자체에 감독 권한 부여 등 '혁명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