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누구나집’ 강행, 집값 폭등 묵인…환매조건부 병행해야”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여당과 정부가 추진한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자 '환매조건부 제도'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 공급,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되, 의무적으로 공공사업자에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10년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한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최초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이 빚을 내지 않더라도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집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구나집' 사업 강행은 곧 ‘집값 안정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오 대변인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집값 안정 의지가 없다는 본심을 드러냈다"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분양전환가로 산정해놓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 테니 일단 입주해서 10년 동안 월세 내고 살다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집값 전망'에 대한 여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엇박자도 함께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황당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