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강화 기대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봉삼 사무처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주요 16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국은 프랑스이며, 제2작업반의장국은 이탈리아, 부의장국은 한국, 그리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호주, 유럽연합(EU) 등이다.
의장단은 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진행,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신봉삼 사무처장은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정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현재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ㆍ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부의장 선출로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돼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