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10명 중 절반이 탄소정책 “몰라”...탄소중립 계획 ‘까마득’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자사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다.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을 맞았지만 탈 탄소 정책에 대한 중기업계의 인지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선 제도적인 지원책부터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352곳) 중 절반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18.2%가 전혀 알지 못했고, 33.2%는 대체로 몰랐다. 사실상 받아들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계획을 가진 기업은 13.9%에 불과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고, 이어 지난달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현장에선 정부의 이러한 탄소중립 기조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이 이 같은 정책 필요성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선 88.4%가 ‘불가능하다’고 보며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중기업계가 탈 탄소 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정책 변화에 대한 비용 투입과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탄소중립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냐’는 질문에 대부분(95.7%)이 ‘그렇다’고 답했다. 시설교체ㆍ설치비용(63.1%)은 물론 원자재 가격인상(18.5%), 전기요금(12.5%) 등을 지목했다.

중기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재 기업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고, 이 중 97.9%가 중소기업이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흐름인 건 맞지만, 부담을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열린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정책연구회에서 “석회석을 1200℃ 이상으로 소성해 제조하는 생석회는 1톤 생산 시 온실가스 1톤이 발생한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래식 소성로에서 연료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 온실가스 감축률만큼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자사 탄소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탄소정책 수립의 감도 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탄소중립 정책이 속도를 내려면 일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전 세계 90% 이상 경제권이 이미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며 “거대한 흐름에서 어떻게 우리만 예외가 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읽히나, 중소기업들이 큰 자본을 투입해 정책 호흡을 맞추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업계는 탄소중립의 전환을 위해선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독일에선 에너지비용부담 경감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기료 인하ㆍ환경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