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대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K-혁신밸리와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 원 조성을 약속했고, 벤처기업·스타트업을 위해선 정부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 원까지 늘리고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먼저 중소기업에 관해 “반도체·바이오·미래차·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며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동원한 △데이터 인프라와 업종·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스마트 공급망 및 지역별 R&D 실증센터 구축 △대-중소기업 간의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벤처기업을 위해선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며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도 조성하고, 클라우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며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예산 투자와 펀드 조성 외에도 인수·합병(M&A)과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고, 재창업자의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와 채무 조정·경감하는 지원책도 내놨다. 또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공공구매를 확대하면서 최저가 낙찰 관행은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의 경우 먼저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술탈취에 대해선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며 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플랫폼 갑질 문제에 대해선 앞서 공약한 바 있는 ‘모든 수수료 공개’를 거듭 약속했다. 인력난에 대해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활성화와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 복지 확대를 통한 유인책을 제시했다.